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508억 지급

 

 

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선거 비용이 얼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중장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보조금 총 508억을 11개 정당에 3월 25일에 지급했다고 합니다. 선거보조금은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직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급합니다.

 

 

선거보조금 지급구분

1. 산정금액 : 선거권자 총수(43,994,247명) * 보조금 계상단가(1,141원) = 50,197,435,820
2. 산정기준 : 정치자금법 제27조 기준

 

 

 

 

선거보조금 배분구분

1. 총액의 50% 균등 배분 : 20석 이상 정당 균둥배분(더불어민주당총액, 국민의힘)
2. 총액의 5% 배분 : 5석 ~ 20석 정당 균둥배분(더불어민주연합, 국민의미래, 녹색정의당, 새로운미래)
3. 총액의 2% 배분 : 5석 이만 정당 균둥배분(진보당, 기후민생당)
4. 잔여분배분 : 절반은 의석수 비율, 절반은 21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

 

선거보조금 정당별 구분

1. 더불어민주당총액 : 142석 188억
2. 국민의힘 : 101석 177억
3. 더불어민주연합 : 14석 28억
4. 국민의미래 : 13석 28억
5. 녹색정의당 : 6석 39억
6. 새로운미래 : 5석 26억
7. 개혁신당 : 4석 9천
8. 진보당 : 10억
9. 기후민생당 : 10억
10. 자유통일당 : 1석 8천
11. 조국혁신당 : 2천

 

후보자 추천보조금 지급구분

 

제21대 국회위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* 금액(여성 100원, 장애인 20원)으로 산정하며 배분. 지급은 추천비율, 의석수 비율, 득표수 비율에 따른다.

1. 여성추천 보조금 : 더불어민주당(2억4천), 국민의힘(1억9천)
2. 장애인추천 보조금 : 더불어민주당(9천), 국민의힘(8천)
3. 청년추천보조금 : 충족한 정당 없음

 

 

 

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현황 (제21대, 제22대)

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

 

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