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고령화 사회로 노부모의 연로로 인해서 중장년층이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이 힘겨웠던 일을 다 한 번쯤은 겪어본 경우가 많아 보건복지부에서 2024.12.21에 발표한 국민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중에 실질적인 요양병원 지원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추진배경
- 고령화로 인한 간병 부담 증가
- 간병파산 등 사회문제 심각
- 사적 간병비 22년 기준 10조 추정
- 19년 이전 간병비 하루 7~9만 원이 현재 12~15만 원 수준
- 20년 2.7%에서 23년 9.3%로 간병인 비용 증가 상승
- 서비스 질 부실 및 간병인 관리 체계 부재
- 인력 수급난 요양병원 종사 간병인 20년 기준 약 4만 명
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추진과제
A. 간호.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
- 질 높은 간호. 간병서비스 제공
- 근무여건 개선
-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
B. 요양병원 간병 지원
- 의료 및 요양 통합판전체계와 연동
-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
- 의료 및 요양 전달체계 개변 병행
C. 질 높은 간병서비스 창출 및 복지기술 활용
- 퇴원 후 재가 의료. 간호. 돌봄 지원
- 민간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
- 복지용구. 보조기기 활용 확대 및 간병 로봇 등 개발
B) 요양병원 간병 지원 -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
서두에 기술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 주된 내용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하며, 재정이 지속되도록 확보하고 의료 및 요양 전달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.
1. 대상자 선정방식
-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 높은 환자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
- 장기요양 1.2등급 수준
- 간병비 지원 신청 시 판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
2. 대상자 지원내용
- 일정교육을 이수한 간병인. 요양보호사가 수행
- 병원이 직접 고용 또는 파견 형태로 근무
- 간병비의 30~50%만 환자가 부담
- 간병인 1인당 연평균 환자 수 1:4명
- 간호사의 지도. 감독하에 간병 업무 수행
- 간병 업무 표준화, 교육훈련 실시, 서비스질 제고, 불법 의료행위 수행 제한
- 교대근무(2교대, 3교대)가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
- 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제공
- 의료최고도환자는 180일+본인부담률 매월 10%씩 인상하여 일정기간 후 100%가 되도록 설정
- 의료최고도환자 및 의료고도환자가 전체 50% 이상에서 70% 이상인 병원
3.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
재원 조달방식은 시범사업결과 분석,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건강보험과 민간 간병 관련보험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
- 1단계 시범사업 요양병원 10개소 600명 : 시범모형 검증 및 보완('24.7~'25.12)
- 2단계 시범사업 수요 소요 재원마련 : 모형고도화 및 본사업 준비('26.1~'26.12)\
- 본사업 : 전국 적용('27.1~ )
4. 의료. 요양 전달체계 개편
-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
- 회복병원 도입 추진
- 간병. 재활기능 강화한 간호.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